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.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’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(잠정)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 피해자 신청·결정 관련 세부 절차,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·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…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1일 시행…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계속 읽기